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

결론

(주)한빛의 2026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8,200만원입니다.

당기 지출액 9,000만원 중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.

근거

• 법인세법 제25조: 기업업무추진비 중 법정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.
•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규정: 일반법인의 경우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더하여 한도액 계산.
• 일반법인 기본한도: 1,200만원 × 사업연도 월수 / 12
• 수입금액 기준 한도:
  • 100억원 이하: 수입금액 × 0.3%
  •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: 100억원 초과분 × 0.2%
  • 500억원 초과분은 별도 낮은 율 적용이나, 본 사안은 해당 없음

계산 과정

1. 기본한도

사업연도는 12개월이고,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입니다.

1,200만원 × 12 / 12 = 1,200만원

2. 수입금액 기준 한도

수입금액은 300억원이며, 전액 한도 계산 대상입니다.

100억원 × 0.3% = 3,000만원
200억원 × 0.2% = 4,000만원

따라서 수입금액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3,000만원 + 4,000만원 = 7,000만원

3. 총 손금산입 한도액

기본한도 1,200만원 + 수입금액 기준 한도 7,000만원
= 8,200만원

4.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

당기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9,000만원 - 손금산입 한도액 8,200만원
= 800만원

실무상 주의점

• 전액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, 건당 증빙불비에 따른 별도 손금불산입은 없습니다.
•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수입금액 관련 조정은 없습니다.
•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
결론

(1) 2026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82,000,000원(8,200만원) 입니다.
(2) 당기 지출액 90,000,000원 중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8,000,000원(800만원) 입니다.

근거(법령 조문/기준)

• 법인세법 제25조: 내국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하고,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.
•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규정: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금액 + 수입금액 기준 한도로 계산합니다.
• 일반법인(중소기업 제외)의 기본금액은 1,200만원입니다.
•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는 통상 다음 누진구조로 계산합니다.
  • 100억원 이하분: 0.3%
  •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: 0.2%
  • 500억원 초과분: 0.03%
•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, 본 사안은 해당 없음입니다.
• 문화기업업무추진비·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는 본 사안에서 해당 없음입니다.

주의: 법인세법 제25조는 확실하나,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번호는 현재 외부 확인 없이 답변하므로 여기서는 조문명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. 다만 계산식 자체는 위 한도 체계에 따라 판단했습니다.

계산 과정

1. 기본금액

• 일반법인 기본금액: 12,000,000원

2.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

• 총 수입금액: 30,000,000,000원(300억원)

100억원 이하분:

• 10,000,000,000 × 0.3% = 30,000,000원

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분:

• (30,000,000,000 - 10,000,000,000) = 20,000,000,000원
• 20,000,000,000 × 0.2% = 40,000,000원

500억원 초과분:

• 없음 = 0원

3. 총 손금산입 한도액

• 12,000,000 + 30,000,000 + 40,000,000
• = 82,000,000원

4.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

• 실제 지출액: 90,000,000원
• 손금산입 한도액: 82,000,000원
• 초과액: 90,000,000 - 82,000,000
• = 8,000,000원

실무상 주의점

• 본 사안은 전액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했으므로, 증빙불비에 따른 별도 손금불산입은 없습니다.
•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었다면 그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실무에서는 매출 구성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.
• 문화기업업무추진비·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별도 가산 한도가 가능하나, 본 사안은 없습니다.
• 세무조정상으로는 한도초과 800만원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.

필요하면 이어서 세무조정 분개/소득처분 형태까지 붙여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.

결론

•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: 21,000,000원(2,100만원)
•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: 69,000,000원(6,900만원)

근거

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: 접대비(질문상의 기업업무추진비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.
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: 일반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 1,200만원 + 수입금액의 0.03%.
• 같은 조 관련 규정상 문화기업업무추진비,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추가 한도 가산이 있을 수 있으나, 본건은 해당 지출이 0원이므로 반영하지 않음.
• 적격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증빙불비에 따른 건별 손금불산입은 없음.

계산 과정

1. 한도 계산 대상 수입금액

   • 300억원 = 30,000,000,000원

2. 기본 한도

   • 12,000,000원 + (30,000,000,000원 × 0.03%)
   • = 12,000,000원 + 9,000,000원
   • = 21,000,000원

3. 한도초과액

   • 실제 지출액 90,000,000원 - 손금산입 한도액 21,000,000원
   • = 69,000,000원

실무상 주의점

• 이 문제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, 계산 대상 수입금액은 전체 300억원으로 보면 됩니다.
• 문화기업업무추진비,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추가 가산은 없습니다.
• 실무에서는 접대비 성격 여부, 수입금액 포함 범위, 증빙 적정성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원하시면 같은 형식으로 세무조정 분개/신고서 반영 방식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